25. 9. 1 일부터 예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보호받는다

 

 

1. 예금자보호법과 보호 한도 상향(2025년 9월 1일 시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상향 한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동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예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기관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보호 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소급 적용: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1억 원 한도로 소급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 보호 제외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공사가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상품

• 투자상품: 주식, 채권, 펀드, ELS, RP 등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으로 분류되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일부 예금 관련 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CMA는 어떤 금융기관에 개설했는지,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종합금융회사의 CMA: 발행어음 등 일부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증권사의 CMA: 주로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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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자 보호 1억 원과 관련 Q & A

 

Q.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A. 네, 보호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도 자동으로 1억 원 한도로 소급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Q. 1억 원 보호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1인당,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A은행에 예금 7천만 원, 적금 5천만 원을 갖고 있다면, 총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 보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 A은행에 1억 원, B저축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다면, 두 기관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원금만 보호 되나요 이자도 보호받나요?

A.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Q.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자금을 더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이동(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